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3		발의연월일 : 2019. 9. 30. 발 의 자 : 조성혜,조선희,조광휘,박종혁, 김준식,김성준,민경서,손민호, 유세움,남궁형,강원모,전재운, 이병래 의원(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규정(안 제4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 민관협의회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6조)

❍ 상담 및 구제 체계 규정(안 제7조)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

2.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청소년기본법 □ 근로기준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제4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ㅇ제10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유사조례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남)의 사례 적용

나. 추계 결과

구 분	예 산(천원)	비 고
합 계	272,500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보호	62,000	지자체별 사업규모에 따라 상이, 직접 또는 위탁 수행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32,000	서울시(2019) 홍보예산 참조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운영	178,500	우리시 민주화운동센터 운영비 적용 (4명, 2019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타 지자체 모두 시비 투입)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인권과장 임현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년도 (2019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계 (2020-2022)
세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보호	62,000	63,000	64,000	65,000	192,000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사업	32,000	33,000	34,000	35,000	102,000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운영	178,500	185,000	191,000	198,000	574,000
	소계	272,500	281,000	289,000	298,000	868,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272,500	281,000	289,000	298,000	868,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연도별 증액비율 : 3% 내외

- 2018 임금상승율 4%, 소비자물가상승율 1.5% 적용

- 인권센터(인건비 80%, 물건비 20%) 적용